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, 임승호 / 전 국민의 힘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여러 번 거듭 반복했다시피 청문회 정국, 검수완박 대치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내일이죠. 필리버스터를 마친 형사소송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 간략히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일 처리 전망까지 함께 여쭤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<br /> <br />[임승호] <br />저는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애초에 악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안 중재안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부터 받지 말고 투쟁을 해야 됐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. 하지만 여전히 희대의 악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. 이 악법을 통과시킨 최종적 책임과 국민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롯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저는 검수완박 법안은 보수진보라는 정치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특히나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건 기존에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통사건으로 인지했지만 이후에 검찰에서 조직적 범죄로 인지해서 이것을 조주빈 씨를 상당히 큰 형량을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보완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단일 동일범죄 내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N번방 사건과 같이 검찰이 확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차단되고 또 고발사건으로 진행된다면 경찰에서 속된 말로 이 사건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정치인이라고 보고 가장 큰 피해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분들은 국민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적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언급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고 내일 오전 본회의 개의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. 어떻습니까? 민주당의 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광연 (k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22314235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